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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정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등 영세 자영업자 정부지원 -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by starynight 2024. 7. 8.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7월 3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음식점등 영세 자영업자 배달료, 임대료 지원 및 전기료 지원 대상을 확대등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한 소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소상공인 지원 정책 - 금융지원,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지원 확대
    정부 소상공인 지원 정책 - 금융지원,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지원 확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등  - 금융지원 3종 세트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정부는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는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빚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경영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5조원 규모의 전환 보증 신설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 지원또한, 정부는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저금리 대.출 전환

     

     

    은행,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7% 이상

    ⬇️

    4.5% 고정금리, 10년 분할 상환

    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로 전화하는 프로그램도 확대됩니다.

     

     

     

    정부 소상공인 지원 정책 -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의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배달료

    소상공인 정부지원정책 중 하나로배달 플랫폼 사업자, 음식점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임대료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전기료

    또한, 소상공인의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여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 소상공인 지원 정책 - 금융지원,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지원 확대
    정부 소상공인 지원 정책 - 금융지원,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지원 확대

     

    소기업으로 성장 지원

    소상공인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되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확대를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을 적극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 규모를 10조 원 늘려 40조 원+α로 대폭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월 50만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합니다.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년 동안 월 30만~60만 원(1명당)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재창업 및 점포철거비 지원

    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며,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원스톱 지원 플랫폼 운영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국 77곳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여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부 소상공인 지원 정책 - 금융지원,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지원 확대
    정부 소상공인 지원 정책 - 금융지원,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지원 확대

    마무리

    이와 같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경영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정부의 지원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도약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 정책브리핑

     

    정부 소상공인 지원 정책 - 금융지원,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지원 확대